최근 ‘재택 쇼핑몰 부업’, ‘스마트스토어 창업 대행’ 등 온라인 쇼핑몰을 내세운 사기 수법이 급증하면서 일반인들의 금전적, 법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단순 부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 수백만 원의 피해는 물론 예상치 못한 쇼핑몰 사기로 인한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쇼핑몰 사기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접근한 사기 업체들은 창업 지원, 마케팅 대행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 뒤, 실질적인 업무나 지원 없이 연락을 끊거나 허위 매출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명의 도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까지 겪고 있다.

‘쇼핑몰 알바’ 형태로 접근한 경우도 문제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인식했던 일이 알고 보니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며, 쇼핑몰 사기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거나 계좌를 제공했다가,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되며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일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매일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단순 피해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본인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피해자든 연루자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 및 방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명의 도용 대응 등 종합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응을 잘못해 오히려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매일법률사무소는 2023년부터 전담 피해회복 TF팀을 운영 중이다. 해당 팀은 현재까지 수천 명의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및 구제를 지원해왔으며, 쇼핑몰 사기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밀착 조력하며 실질적인 회복과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