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상장주식과 주식 리딩방을 매개로 한 투자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매일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곧 상장 예정’, ‘대기업 인수 예정’ 등의 허위 정보를 내세우거나 유명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자들에게 초기 수익을 보장한 뒤 고액을 유도하고 잠적하는 수법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상장주식 사기 유형은 SNS,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리딩방을 통해 고수익을 약속받고 투자에 참여한 뒤 출금이 차단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실무상 피해금의 2~3배 수준에서 합의금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기록 등 명확한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두는 것이 사건 종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조언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이 같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 중심의 피해회복 TF팀을 운영 중이다. 이미 수많은 투자사기와 비상장주식 사기를 해결해본 경험과 형사사건에서 합의 성사와 법적 방어 전략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형사 리스크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미래법률사무소 역시 2023년부터 전담 피해회복 대응 TF팀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구제에 기여해왔다.
양사는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회복을 목표로 상담 확대 및 TF 인력 증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