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가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이정문ㆍ강준현ㆍ김남근ㆍ김승원ㆍ김용만ㆍ민병덕ㆍ이강일ㆍ이인영ㆍ전현희 국회의원과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ㆍ김한규ㆍ오세희ㆍ이재관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가 주관해 개최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플랫폼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11.5%로, 노출 광고비로는 월평균 82만 2200원, 쿠폰 광고비로는 월평균 25만 7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하면 최대 월 매출의 5분의 1이 플랫폼 사용료로 지출되고 있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숙박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숙박플랫폼들은 한시적으로 하위 40% 제휴점에 대해 중개수수료 1%포인트 인하를 시행했지만 플랫폼 사의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으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숙박플랫폼의 불공정ㆍ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숙박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부담이 숙박업계의 주요 폐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숙박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숙박플랫폼 수수료 공정화와 플랫폼-입점업체 간의 상생방안 마련을 모색,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자 개최된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제는 자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공정한 규제 틀과 투명한 거래 질서를 통해 숙박플랫폼과 숙박업계 간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할 때”라며, “이번 정책간담회가 숙박플랫폼의 불공정·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좌장과 발제는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위민)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오두수 대표(경기 용인 캐슬호텔), 김진한 서대문 지회장(대한숙박업중앙회), 함장수 대표(천안 엠파이어모텔)가 참여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