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코스피 5천 시대의 문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정문 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맞이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본청에 걸어 들어오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지난해 12월 3일 국회를 장악하려는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이 맨몸으로 맞서 싸우던 그 장소를 지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취임 선서를 했다. 그 감격의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문 부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 행사로 이재명 정부에 부여한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지난 겨울 국민과 함께 그려온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며 좌초시킨 민생 입법들을 하루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심지어 12.3 불법 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에 죄다 반대하거나, 조건을 붙이며 발목을 잡았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민생은 위기의 연속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거듭 강조하신 만큼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부의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루고, 6.3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시장의 기대에도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정문 국회의원은 지난 5월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 → 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반영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주주 보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이정문 부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원 달러 환율도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약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상법 개정이 가져올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많은 투자자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코스피 5천 시대의 문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은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42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시킨 민생 개혁 법안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법안들은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