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의 민정수석 임명은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철회를 당부했다.

또한 “윤석열 라인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부인인 최은주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게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이날 황운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 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황운하 국의원은 먼저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감사원 개혁업무를 담당할 민정수석으로 대검 중수부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있다”며 “‘특수통’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능하고 강직한 사람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그가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이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은 “그러나 그는 26년간 검찰에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다. 특수통인 윤석열과도 근무연으로 얽혀있는 특수통 계보다.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그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권이 검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읽히게 된다”며 “유능한 맨파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조직을 확실히 장악해서 제대로 써먹어 보겠다는 의사로 읽힌다”고 봤다.

황운하 의원은 “수사권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불안해하며 사표 준비를 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환호작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또 “검찰은 교묘하게 서서히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와 똑같이 검찰개혁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어느 순간 검찰은 개가 주인을 무는 짓을 반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 민정수석 임명은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재고를 거듭해서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황운하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최은주 판사도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황운하 의원은 “최은주 판사는 ‘소윤’ 윤대진 전 검사장의 부인이다. 윤대진 전 검사장은 윤석열 라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하필이면 윤석열과 특별한 근무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 출신 또는 그 부인이 민정수석 후보 또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게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마인드를 존중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영역에서의 실사구시 마인드를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뿌리 깊은 검찰기득권 카르텔과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특히 인사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안 그러면 취임초부터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는 의구심의 대상이 되고, 국정운영 동력은 약화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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