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따른 탄핵,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내란 세력들로부터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간 공무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하면 엄벌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파면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왜 필요한지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시민들이 있어 국회가 불법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듯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제약을 해제할 때”라며 “새 시대에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공무원도 국민”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며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국민이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고, 쥐꼬리만큼 임금을 인상하는 등 임기 동안 반 공무원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억압했던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120만 공무원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 쟁취를 위해 정치기본권 보장을 비롯해 노동기본권 보장, 정년 연장, 임금인상, 주4일제, 인력 충원을 대선 요구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에게 봉사와 헌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행정의 구성원인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선거 때마다 말로만 끝났던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이제는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 청산과 더불어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