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566명은 “이재명은 법치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할 적임자”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회장) 등 참석자들은 5월 2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566명은 지지선언문에서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며 내란 행위를 감행했고, 이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운 사건이었다”며 “응원봉을 든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선 결과, 마침내 윤석열이 체포되고 파면됨으로써 빛의 혁명을 일궈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내란죄 사건 법원은 내란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을 구속취소로 석방해서 거리를 활보하게 했고, 대법원은 유례없는 졸속심리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원심 무죄인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유력한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 국민의 선택권을 뺏으려 한다는 의심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헌법 파괴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한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두었던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오직 권력을 붙들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지킬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행정가로서 탁월한 역량을 입증했다. 그는 실용적이고도 과감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보기 드문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청년배당ㆍ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으로 생활밀착형 복지, 5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시민에게 환원, 시립의료원 설립, 코로나 병상 확보 및 선제 대응, 기본소득 실험으로 미래지향적 정책을 이끄는 등 그의 발자취는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왔다”고 전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은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고삐 풀린 검찰과 법원을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국민의 공복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권력기관이 더 이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나 무도한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정의를 위해 봉사하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 후보, 바로 그가 이재명”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치는 종이 위의 문구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존엄을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그 운용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호평했다.

이들은 “우리는 정치적 이익이나 이념이 아니라, 오직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그리고 국민의 삶을 수호하는 마음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며 “민주주의가 숨 쉴 수 있는 나라,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한다”고 지저를 선언했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장주영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주 전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민경한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박정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지 기본소득국민운동 부산본부 전 공동대표, 이정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장재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대표 제안자로 참여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이재명 후보와 뜻을 함께 하는 법률가와 법학교수가 동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