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룸살롱 접대 의혹을 법정에서 해명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법정과 법대를 사유화하고 사법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즉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1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먼저 “재판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제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제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안 하면 이 재판 자체가 신뢰 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최근 제 개인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 많은 상황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며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 중요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가 갔다는 룸살롱 사진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이용우 국회의원은 20일 ‘법정과 법대를 사유화한 지귀연 부장판사, 그 자체로 징계대상이다’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용우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법정과 법대를 자신의 개인 변명대로 사유화한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국민에게 부여받은 사법권을 자신의 사적 권력인 양 활용해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삼겹살과 소맥을 먹는 사람’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자, 법정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은 “법대는 판사의 개인적 변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법정은 판사 개인의 이익이나 변호의 장이 아니라,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공적 공간”이라며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으며 진술할 자기 신상에 관한 변명을 법정의 법대에서 늘어놓았다. 국민이 위임한 공간과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다.

이용우 의원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개념은 물론,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공적 사법권한을 자기 변명을 위해 남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즉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우 이원은 “범죄 혐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법정과 법대를 사유화하고 사법권을 남용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지귀연 판사에게 제기된 의혹,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내란 사건 재판장에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따지며 “이번 사태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