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가 창립된다.

창립준비위원장인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학회는 오는 16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501호에서 ‘과학혁명과 인간존엄(대주제)’을 주제로 창립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날 학회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ZKRYPTO가 후원한다.

16일 12시 50분부터 개최되는 이 학술대회는 방승주 학회 창립준비위원장의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블록체인과 선거”, “AI와 개인정보 보호”, “데드봇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자(死者)의 프라이버시권”, “기후위기와 기후헌법소원 헌법불합치결정” 등 총 4개의 발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간다.

“블록체인과 선거”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오현옥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오현옥 교수는 블록체인과 선거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권위자다.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김성욱 교수와 선거연수원 조원용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시간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 과연 가능한지, 디지털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확장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 주제인 “AI와 개인정보 보호”는 김&장의 이문한 변호사(법학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지원 교수와 네이버(NAVER) 정책전략실 이희옥 부장(법학박사)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AI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와 의사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 법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드봇(Deadbot)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자(死者)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는 조하늬 박사가 발제할 계획이다. 고려대학교 김효연 연구교수와 고려대학교 윤정인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함께 한다.

죽은 사람의 음성, 얼굴과 신체 형상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생전 모습을 재현하는 데드봇은 유가족이나, 친인척 등 사자(死者)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이에 따라 윤리적‧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하늬 박사는 이 발제를 통해 이러한 윤리적ㆍ법적 문제를 정리하고, 데드봇 활성화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사자(死者)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그 구제 방안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이병주 변호사의 “기후위기와 기후헌법소원 헌법불합치결정” 발표 시간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대리해 기후소송을 시작한 계기와 진행과정,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자세한 분석과 평가를 들을 수 있다.

토론자로는 ‘플랜 1.5’의 윤세종 변호사와 국립공주대학교 이재희 교수가 나선다. 이재희 교수는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연구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토대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고려대학교 정당법연구센터의 김현정 전임연구원과 강원대학교 박시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의 박혜영 사무관이 종합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와 동국대학교 법학과 홍선기 교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송기민 교수도 사회자로 참석합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축사로 깜짝 참석한다.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는 AI와 같이 날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이에 따라 인간 경시 풍조가 나타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 존엄이 균형을 이루고 인권 증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학회다.

법학, 공학,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회로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지향한다. 위 학회의 창립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16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관 승인 및 임원 선출을 통해 정식 출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