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오기형ㆍ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오는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 선고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 동안 현행법의 흠결과 보완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기획됐다.

주최 측은 “예컨대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자 헌법재판 제도의 신뢰성에 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가에 관한 논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주최 측은 “비상계엄의 선포·해제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논의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면서 “제22대 국회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친위쿠데타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보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좌장은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는다.

발제자로는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탄핵제도의 민주공화헌법상 의의와 개선과제’에 관해서,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관해서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오기형ㆍ차규근 국회의원과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