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과 두 분(이완규 법제처장ㆍ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 왔다”며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