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었던 민병덕 국회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조한창 재판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에서 각하 의견으로 비겁하게 숨어버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우절 거짓말처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공지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만시지탄이지만, 윤석열 파면이라는 사필귀정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민병덕 의원은 “작년 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했었다. 당시 후보자였던 조한창 재판관은 처음 계엄 뉴스를 접했을 때 ‘황당했다’며, 12월 3일 당시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상기했다.

민병덕 의원은 “그 전날 인사청문회를 치른 정계선 후보자 역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밝힌 조한창ㆍ정계선 재판관의 생각대로라면, 윤석열은 두 번 따질 것도 없이 파면, 파면”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민병덕 의원은 “하지만 조한창 재판관!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국힘당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제 질문에는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재 정당성을 위해 합당한 방법’이라고 답변해 놓고, 정작 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탄핵 심판은 ‘각하’ 의견으로 비겁하게 숨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온 국민이 (생방송) 실시간으로 윤석열의 국헌 문란을 목격했다”며 “아무리 만우절에 선고기일이 정해졌어도, 재판관 누구도 금요일 탄핵 선고에서는 한 점의 ‘거짓’과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됨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며 “‘진실’이 승리합니다. ‘국민’이 승리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는 4월 4일(금)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기일을 예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