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파면 선고를 지연하고, 결국 무산시키려는 윤석열 복귀 작전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는 윤석열 파면의 도도한 민심에 즉각 답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9인 완전체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1명의 재판관 공석이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심판의 결과를 지연시킬 수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로 현재가 그런 지연 상황으로 보인다”며 “과거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1명의 장기 공석 상태를 위헌적 상태로 규정하고, 국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던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연구관을 지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임기 만료 헌법재판관의 직무수행을 잠정 연장하는 것은 위헌적 임기 연장이 아닌 헌정 공백 방지라며, 독일의 유사 사례를 들어 보완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취지도, 근본은 헌법재판소의 중대 결정에서 위헌적 공석 상태를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금 이 시간, 실제로 (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를 막아 파면 선고를 지연하고, 결국 무산시키려는 윤석열 복귀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윤석열 복귀는 대한민국의 파국이고, 제2계엄, 아비규환의 시작”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생 경제와 대외 신임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 선고의 비정상적 지연을 시정하는 첫째 조치는 마은혁 재판관의 위법, 부당한 선별적 배제를 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적 불완전성은 치유된다. 4월 1일이 시한”이라며 “시간 끌기로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의 밑자락을 까는 내란당 세력의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 이상 시간도 없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 음모 분쇄를 위해 민주당은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결단해 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