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에게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시작에 앞서 “헌정붕괴와 경제위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책임이 매우 크다”며 “한덕수 총리는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사태 종식을 방해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붕괴ㆍ경제위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기각)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붕괴와 경제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조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며 “헌법수호를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까닭도 없다”고 하면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될 일”이라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군대를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 시도 등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國體)가 무너져 내릴 위중한 상황이다. 국가의 존립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절체절명의 상황인 만큼 국회는 헌정붕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과 헌정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당원이다.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조 원 규모 추경을 하자고 말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도 여야가 취지에 동의하면 그때 가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경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 요구를 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까지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망해야 이득이 되는 미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