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한다. 내일모레 일요일(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모임(더민초)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초선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12.3 위헌ㆍ위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116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지 105일,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된 지 32일이 지났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러나 지귀연 판사의 독단적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법적 석방 지휘로 인해 윤석열 내란수괴가 풀려났으며, 경호처 김성훈 차장ㆍ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선 의원들은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정상 운영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다가오는 4월 18일, (문형배ㆍ이미선)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이에 우리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은 그러면서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한다”며 “내일모레,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내일모레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들은 “아울러 국회의장님께 요청드린다”며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장악하려 했던 자를 용서한 국민은 없었다”며 “국회는 우리 국민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부 독재’를 자행하는 권한대행들을 강력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