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27일, ‘윤석열 즉각 파면 변호사 거리행진’에 나서면서 여는 발언으로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만을 위해서. 우리 변호사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자들과 같은 직역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통감하며 광화문 거리를 행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변호사회관 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에 110여 명의 회원들을 모아 광화문광장에서 동십자각까지 피켓과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거리행진에는 민변 회장을 지낸 한택근, 김호철, 조영선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변호사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도 주문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먼저 이번 산불로 희생된 피해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하루빨리 산불이 진압돼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로 여는 발언을 시작했다.
윤복남 회장은 “우리 변호사들은 오늘 법정과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이 거리에 섰다”면서 “우리가 생계도 뒤로 하고 거리에 나온 이유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직도 파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복남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했다”면서 “시민들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평일 저녁까지 광장을 가득 메웠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파면 선고가 늦어질수록 극우 세력의 진동은 더 거세질 뿐이다. 파면 선고가 늦춰질수록 경찰의 평화 시위에 대한 탄압이 심해질 뿐”이라며 “파면 선고가 늦춰질수록 우리나라 민주 헌정 질서는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3월 26일 경복궁역 근처에서 있었던 경찰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반출 시도를 시민이 막아낸 것에 대해서도 윤복남 회장은 “어제 우리는 또 한 번 시민의 힘을 봤다”면서 “농민들의 생존 수단이자 투쟁의 상징인 트랙터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복남 회장은 “경찰이 아무리 탈취를 시도하고 막무가내 폭력을 자행했어도 시민들의 의지와 열망을 꺾지는 못했다”면서 “이것이 지금 광장의 뜻이다. 이제 시민들은 학업과 생계, 일상생활을 멈추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윤복남 회장은 “그리고 각 지역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한다”며 “오로지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만을 위해서. 우리 변호사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자들과 같은 직역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통감하며 광화문 거리를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복남 회장은 “오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윤석열 파면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전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면서 “이 자리는 광화문 변호사회관 앞이다. 뒤에 있는 건물에는 조영래 변호사님 이름을 딴 홀도 있다”고 말했다.
윤복남 회장은 “정말 따르고 싶은 자랑스러운 선배 변호사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법과 정의의 여신상 앞에서 우리는 엄숙하게 변호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그 첫걸음으로 윤석열 파면을 위한 길에 매진하겠노라고 굳게 다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한강 작가는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가치를 지금 당장 실현하라. 윤석열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새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 변호사들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사 거리행진에는 민변 회원 등 변호사 11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광장의 시민들과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변호사들은 거리행진 직후부터 ‘집회ㆍ시위 인권침해감시단(집시단)’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이 진행 중인 광화문 북광장 곳곳을 누비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지연하지 말라!”
“한덕수는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한덕수는 위헌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