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정질서와 헌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신속한 재판으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한 후 이날로 25일째다. 통상 최종 변론을 마치고 2주 후에 선고하던 관례를 넘어 지연되고 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국민들은, 직접 헌법재판관들에게 묻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오기형 의원은 “2월 25일 탄핵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25일째다. 파면 선고할 증거가 부족하지도 않다. 온 국민이 증인”이라며 “적정절차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도 모두 거쳤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최종 변론 후) 통상 2주면 선고하던 선례도 무시하고, 3주를 넘어 4주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지연의 목표인가? 지연을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일까?”라고 따져 물었다.

변호사 출신인 오기형 의원은 “일반 사건의 경우, 판사들이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도 선고기일을 쉽게 연기하던 습관이 있어서, 이번 헌재 사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생각을 한 것인가? 아니면 판사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정치적으로 무슨 고려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궁금해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런 질문과 의문들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많이 나왔다”며 “이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답해야 한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오기형 의원은 “헌법을 만든 것도 국민이고, 헌법재판소를 만든 것도 국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과연 헌정질서와 헌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신속한 재판으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