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성화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기반으로 한 청년전세자금대출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는 조직적인 범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융범죄다. 이들은 주로 모집책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접근하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면 일정 금액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를 유인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제안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지만, 대출금은 곧바로 범죄조직에 의해 가로채인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면 청년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형사적으로는 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대출 채무를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는 어떠한 수익도 얻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법무법인 한별 김용대 변호사는 “사기를 예방하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인터넷과 SNS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은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정부 지원 대출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제3자가 개입해 대출금을 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출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도 즉각 연락해 대출금의 불법적인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대출 사기에 연루된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한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는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직적인 범죄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기 공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