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0일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정국 현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3%가 헌법재판관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12월 NBS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67%의 긍정 평가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15%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이강일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NBS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기록한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지연되면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며, “여전히 다른 기관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헌재의 판결이 더 늦어지면 헌재에 대한 불신과 국론 분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은 그러면서 “조속한 헌재 판결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이 탄핵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가 56.6%,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는 3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42%는 8명 헌법재판관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보수 응답자 39.4%는 윤석열이 탄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보 응답자 21%는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강일 의원은 “탄핵을 예상하는 비율이 윤석열 석방 직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석방이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4%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