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1월까지 11만 9508건으로 역대 최다인 23년 12만 10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 법원이 추가로 설치된다. 대전, 대구, 광주의 개인회생 사건은 각 지역 지법에서 담당하였는데, 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전담 법원에서 사건을 맡게 된다.

개인회생으로 빚 탕감 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쉽게 설명하자면 ‘3년간 매월 변제금을 성실히 상환하였을 때,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은행, 카드사 등 여러 곳에 있는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한 금액의 최대 95%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빚이 1억 원이라면 최대 9,500만원까지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채권자의 빚 독촉이나, 압류 및 가압류와 같은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 재산, 채무 조건을 충족하여야 된다. 먼저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소득에는 직장인의 월급,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 일용직의 일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카드매출 전표, 일용 근로내역서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가치가 채무 총액보다 적어야 된다.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자동차, 오토바이, 예금 및 주식과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채무 금액이 한도 내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채무일 경우 최대 15억 원, 신용대출과 같은 비담보채무일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접수 단계이다. 이 때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소득, 재산, 채무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변제계획안과 함께 제출한다. 이 때 채권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한다.

두번째 단계는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단계이다. 법원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채무자가 채무를 면책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한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린다. 이 때엔 법원의 보정 취지를 이해하고 소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번째 단계는 개시결정 및 채권자 집회 단계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나 대개 3~4개월 내로 개시결정이 내려진다. 이 때부터 변제금 납부가 시작된다. 또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된다. 채권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의제기 시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번째 단계는 인가결정 및 변제 단계이다. 인가결정이란 쉽게 말해 ‘변제계획안대로 변제한다면 나머지는 면책하기로 인정하고 허가한다’라는 뜻이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6~8개월이 걸리나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후 24개월~60개월간 변제를 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면책 및 신용회복 단계이다. 모든 변제를 마친 후엔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럼 연체정보 등록기록이 해제되며 신용점수가 회복된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은 직장인이나 일용직의 경우보다 까다롭다. 직장인이 급여명세서만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매입, 매출을 모두 계산하여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표준재무제표, 부가세 확정신고서, 신용카드 매출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며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기에 주의해야 된다.

또한 사업상 취득하였던 기계 설비나 상품재고, 권리금이나 임대보증금과 같은 재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용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유한 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한 청산가치는 얼마인지, 면제재산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된다.

만약 최근 채무가 있다면 해당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 관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던 박범석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똑같이 자영업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법원에 내 상황을 밝히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따라서 여러 법률 사무소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고, 구체적으로 내 상황을 확인하고 답해주는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대전 개인회생 법무법인 열린마음 회생파산 박범석 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