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경준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비상계엄의 포고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추락하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근처에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고성을 외치며 방해하기도 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입법팀장은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경실련의 탄원서 제출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우리 사회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휘원 팀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박경준 변호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공고했던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면서 “그리고 45여 일이 지난 2025년 1월 19일, 헌법기관인 법원이 소요 사태에 준하는 폭력 행위로 짓밟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공격당한 일을 언급했다.

박경준 변호사는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자행된 초헌법적 국헌 문란 행위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직위에서 지켜야 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탄핵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 헌법기관을 짓밟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경준 변호사는 “경실련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비상계엄의 포고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추락하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역사의 오명이 남는 헌법 침해 행위가 자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실련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고봉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진 인천대 법학과 교수,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영목 순천대 법학과 교수,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희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43명의 경실련 주요 임원과 법학자, 정치학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소송대리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와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가 맡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