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음주운전자 중 절반 가량은 재범자이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재범자로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 신속하게 형사상 대응에 나서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들은 경찰조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진술을 한다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동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때가 많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전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수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도가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도 초범이라면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에서 무마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던 이력을 이미 갖고 있는 재범자는 벌금형 이상, 금고형을 받을 확률이 높기에 변호사사무실에서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을 필히 구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재범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2년 간은 면허시험조차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계를 운전으로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생계형 이의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있다.
음주운전 재범만 해도 큰 문제인데 여기에 더하여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하다.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가법상 위반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한다. 사고를 당한 피해작 상해를 입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가 사망 시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해 형사소송 시 로펌을 반드시 방문해봐야 한다.
부산법률사무소 더 와이즈 형사전문 황현종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혐의 자체부터가 가볍지 않으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