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보면서 “체포되는 순간까지 법치를 부정하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 앞에 겸손하게 판단 받아라”고 질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후 공개한 동영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실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러나 대통령은 체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민과 헌법질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에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현재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에 관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며 “또한,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죄 등을 포함한 중대한 혐의로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땅히 대통령은 헌법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끝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며, 경호처와 대통령실, 나아가 국민을 방패 삼아 수사와 법 집행에 저항해 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각각 진행하던 사건은 이미 공수처로 이첩돼 일원화된 상태”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와 관련해 내란 혐의까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이다. 또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으며 변호인단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제2차로 체포영장이 다른 판사에 의해 다시 발부된 것으로, 모든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법원의 역할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담화에서 언급된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한다’는 표현 역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사법 절차를 강압적인 상황으로 왜곡하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내란죄의 혐의가 있는 대통령의 경우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려 들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더불어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장발부와 집행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관계 기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해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또한, 대통령을 비호하며 선동을 일삼는 여당 내 인사들과 비상계엄 선포 수사선상에 있는 관련자들 역시 더 이상의 선동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