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할 때는 관저 진입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금하면 된다”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엄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수괴의 체포에 있음을 공조본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절차는 헌법재판소가 잘하고 있으니, 지금은 내란수괴 체포에 집중할 때>라는 글을 올리며 “체포 의지가 확고할수록 경호처의 저항은 약화된다”고 밝혔다.

박판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 헛소리들”이라며 “내란죄를 뺐네, 안 뺐네, 준비기일을 완료했네, 안 했네, 기일을 일괄지정 했네, 안 했네 등등은 다 쓸데없는 헛소리인데, 언론이 마치 이것을 법률적인 쟁점처럼 보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지금의 언론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언론들”이라고 하면서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럼에도 지금은 내란수괴 체포에 집중할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관저) 진입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 400명이든 막든, 한 명 한 명 차례로 현행범 체포하고, 48시간 동안 시설에 구금하면 된다”며 “그래서 총 작전시간은 48시간 이내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만약 경호처 직원이 영장집행을 방해하며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다가 체포하려는 경찰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야말로 내란수괴 지키려다가 자기 인생 쫑 난다”고 환기시켰다.

박판규 변호사는 “따라서 체포하는 쪽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만 안다면, 경호처 직원들은 결코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체포 의지가 약하고 체포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경호처 직원들은 윗선의 눈치를 보면서 저항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봤다.

박판규 변호사는 “체포 의지는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원과 장비로 보여주면 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압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정안정을 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엄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수괴의 체포에 있음을 공조본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