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7일 “윤석열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사법부의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무시하고, 대통령 경호처와 일반 병사들까지 동원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며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하지만 윤석열은 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불응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경호처와 일반 병사들까지 동원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며 “윤석열과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최상목 대행이 거듭 강조한 불확실성과 경제 위기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키세스 시위대가 폭설 속에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한남동 거리를 지킨 이유는 단 하나”라며 “하루빨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한 집회 참가자는 민주주의를 그냥 누릴 수 없어서 한 숟가락이라도 얹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다”며 “그러나 윤석열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사법부의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무시하고, 대통령 경호처와 병사들까지 동원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글을 올렸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