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서울시 마약사범은 6271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다크 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최근 5년 새 청소년 마약사범이 6배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아울러,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집중적 수사·단속에 나서고 있다.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재배,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불법으로 투약한다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어린 마약사범들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마약사건으로 적발이 되어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등으로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인식이 팽배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도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유행하는 신종 마약의 경우 국과수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신종 마약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과수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종 마약 문제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가장 핵심은 구속을 면한 채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며, 피의자들의 핸드폰 역시 포렌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마약을 구매하고 유통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 범죄를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행위는 삼가고 마약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율재 이재호 마약전문변호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러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호기심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