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23년 11월 18일부터 2024년 11월 18일까지 1년간 진행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한 재판 진행과 사법관료주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지방변호사회별로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지방변호사회도 위 기준에 의해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강원변호사회는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 1인당 평가표가 5건 이상인 경우, 즉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유효한 평가로 인정했다”며 “그 결과 심현근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본원), 김현준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공민아 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현 인천지방법원), 황해철 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원변호사회에 따르면, 심현근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본원)는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고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며,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현준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는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소송관계인을 품위있게 대하며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판결문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지수 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는 가사사건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판결문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 소송관계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민아 판사(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현 인천지방법원)는 필요한 변론 사항을 집중해 심리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며, 판결문을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해철 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는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며 언행에 품위가 있고, 사건을 충분히 파악해 적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며 논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판결을 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평가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관평가결과가 법원의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돼 사법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