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6일 “윤석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것이 공수처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공수처장)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6일 자정)을 하루 앞둔 5일 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보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공수처는 재차 영장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체포영장 시한을 앞두고 뜻밖에 경찰에 체포 부분만 일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 함량 미달’, ‘수사 의지 부족’, ‘한심하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 사건을 국수본에게 이첩하라>는 글을 올리며 공수처를 질타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내란수괴 체포를 앞두고 공수처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막상 까보니 공수처가 한 일은 경호처에 공문 보낸 것이 다였다. 참으로 한심하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박판규 변호사는 “국가에 내란이 발생하고 내란수괴가 아직 안 잡혔는데, 고작 공문 하나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니!!”라고 어이없어 하면서 “영장집행 실패 후에도 공수처가 한 일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공문을 보낸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수사의 의지도, 역량도 없지만,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함량 미달”이라고 혹평하며 “내란 수습하고 있는데, 혼자 놀이동산에 있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꿈과 희망이 가득해 공문 1장 보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에 혼자 살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공수처에 일침을 가했다.

박판규 벼호사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은 관련 범죄의 해석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권한”이라며 “비록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 판사와 이의신청 재판부가 수사권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고, 경호처의 영장 거부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경찰이 내란사건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며 “공수처는 이제라도 경찰에 내란수괴 운석열 사건을 이첩해서 하루라도 빨리 내란수괴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해서 지금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하는 것이 공수처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알려줬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