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방해로 무산되자,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된 날”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라”며 직무유기로 법적 책임(형사책임과 탄핵)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다.

먼저 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진입했으나, 경호처의 방해를 받고 대치하다 결국 오후 1시 30분경 중단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호칭하지 않고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알림을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의해 방해받고 있는 모양”이라며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풀 수 있다.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공수처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지시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최상목 대행에게 다시 한번 경호처 지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입건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답답한 듯 박찬운 교수는 “최상묵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당장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하시오. 당신 지금 직무유기 중이오”라고 질타했다.

특히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된 날”이라고 개탄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 1차적 책임은 피의자 윤석열과 그의 사병 역할을 한 경호처(장)이 져야 한다”며 “이들을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운 교수는 “오늘 이들 못지 않게 책임이 있는 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지목하며 “그는 공수처가 5시간이나 경호처와 대치하며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 대통령(권한대행)임에도 그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방기했다”며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로 법적 책임(형사책임 및 탄핵)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공수처는 최상목에게 공문을 보내 그의 직무유기로 인해 영장 집행이 불발되었다고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그리고 다시 한번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운 교수는 “누차에 걸친 이런 요구를 최상목이 계속 거절한다면, 공수처는 최상목을 직무유기로 입건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박찬운 교수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개혁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찬운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기를 마치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로 복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