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남지방변호사회가 2024년 우수법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경남변호사회는 지난 11월 29일 우수법관 10인을 선정하는 한편, 법관평가 내용을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하고, 5매 이상의 평가서를 받은 법관 85명에게 평가 내용을 통지했다.

경남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는 각 10매 이상의 평가서를 받은 법관들을 대상으로 객관식 문항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주관식 답변의 결과를 취합해 우수법관 10인을 토의를 거쳐 선정했다.

반면, 경남변회 법관평가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하위법관을 따로 선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법관평가에서 5매 이상의 평가서를 받은 법관 85명을 대상으로 각 법관 개인에게 보내는 평가결과서에 평가점수를 구간별로 세분화한 후, 그 누적비율을 표기해 통지했다.

경남변호사회에 따르면, 해당법관이 자신이 받은 점수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해 향후 재판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상위 평가법관 10인

▲창원지방법원: 홍예연 판사, 최윤정 판사, 이재원 판사, 정현희 판사, 이효제 판사
▲마산지원: 한지형 판사
▲진주지원: 구준모 판사
▲통영지원: 김영석 판사
▲밀양지원: 이미정 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표현덕 판사

한편, 경남변호사회 법관평가위는 “2025년도부터는 법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평가기간을 별도로 정해 실시하는 현행 법관평가 방식을 개선해, 1년 내내 상시적인 법관평가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법관평가위원들이 참여하는 법정모니터링제도까지 운영해 법관평가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