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4년 11월 25일 대회의실에서 평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4년 우수법관 7인과 하위법관 5인을 선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다.

광주변호사회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강신중)의 주관으로 2023년 11월 4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개업회원 606명 중 264명의 회원이 489명의 법관(광주 관내 158명)에 대해 3932건(타 지방변호사회 평가표 1건 포함)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광주 본원(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은 20회 이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원은 15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7인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고, 20회 이상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기준으로 저득점 순 5인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ㆍ친절 법관 7인(성명순)

▲김대현 법관(변 시 4회, 광주지방법원)
▲김성주 법관(연수원 26기, 광주고등법원)
▲김용신 법관(연수원 36기, 광주지방법원)
▲나상아 법관(연수원 40기, 광주지방법원)
▲이광헌 법관(연수원 37기, 광주지방법원)
▲이재경 법관(연수원 36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지혜선 법관(연수원 38기, 광주지방법원)

광주변호사회는 “우수법관들은 철저한 재판 준비와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도출했으며, 재판 진행에 있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면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4.70점(광주 관내 84.90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의 평균 점수(84.31점)와 비교할 때 올해는 소폭 상승했다. 우수법관 7인의 평균 점수는 92.53점이고, 하위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1.82점이었다.

우수법관은 공정,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성실 총 4개 부분 각 항목에서 평균 9점 이상의 고른 평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재판 진행과 신속ㆍ적정한 재판 진행 부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에 공정성 부분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위법관은 대부분 항목에서 6~7점대의 평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직무능력 및 직무 성실성 부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건 쟁점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우수법관 중 나상아 판사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에 대한 평가 대부분이 충실한 재판 준비로 소송관계인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면서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도출해 판결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변호사회는 “일부 법관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와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낸 사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의 부족과 불필요한 재판절차의 지연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선정된 우수법관들에게 올해도 ‘우수법관 증서’를 전달하고, 10회 이상 평가를 받은 광주 관내 법관들에게는 법정에서의 언행과 재판 진행에 대해 참고가 되도록 본인이 받은 평가 결과를 개별 전달하기로 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아울러 법관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