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헌법재판소 심판을 원천 방해하려는 한덕수, 헌재 심판을 방해하고 내란을 비호 선전하는 권성동 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 자격이 없는 내란공범”이라며 “윤석열 내란 일당은 대한민국 민주헌정사에서 영원히 폐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은 현 시점에서 내란척결을 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대 필요이자 최소원칙”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구성 방해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6명으로 가다가 (2024년 4월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해) 4명이 되길 기다려 아예 내란심판 원천불가와 권한대행 영구 지속의 대혼란으로 가자는 겁니까?”라고 따졌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와 경제를 망치려는 무책임한 음모”라고 질타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2025년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인데, 국회가 임명동의안에 의결한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내년 4월에는 4인 체제가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원천 방해하려는 한덕수, 헌재 심판을 방해하고 내란을 비호 선전하는 권성동 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 자격이 없는 내란공범”이라고 규정했다.

전날(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날 국회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4명만 참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하는 것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반대해 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한덕수 대행은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내란 혐의 구속)의 진술로 이제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국무총리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 일당은 대한민국 민주헌정사에서 영원히 폐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그리고 공수처에 요청합니다. 윤석열을 조속히 체포하십시오. 국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