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가 통과시킨 6개 법률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무회의에서 내란을 막지 못해 국회가 아수라장이 벌어질 때 뭘 했느냐, 뭘 했다고 말이 많고 큰소리치냐”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지금 남아 있는 한덕수 총리의 과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그리고 특검 2개, 이것은 내란의 종식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는 자신의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고,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야기된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역사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날의 미치광이 짓으로 친위 쿠데타나 벌이는 후진국 이미지로 심각한 훼손을 입었고, 경제 불안정, 대외신인도 불안정, 그리고 국민들은 또다시 군인들이 지배하는 자유 없는 세상이 올까 봐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 봐 밤새 불안에 떨었다”고 짚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날 나라를 구해야 할 제1차 방어선은 국무회의였다”며 “사실상 그 상황에서 1차적 책임은 국무회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국무총리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를 지목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게 뚫려서 국회까지 계엄군이 오게 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고, (국회 출입을 막는 경찰, 계엄군과) 몸싸움을 하고, 시민들이 목숨 걸고 계엄군을 막아서고, 젊은 군인들은 갈등하면서 싸우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국무위원들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우리 젊은 군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내던져져야 했습니까. 국회의원들, 특히 국힘의 여당 국회의원 당신들은 그 장면이 생중계될 때 왜 국회의사당으로 몇 명을 빼고는 아무도 달려오지 못했습니까”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의원 90명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고, 18명만이 참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그 생중계를 분명히 봤을 텐데, 정부 청사로 간 사람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왜 그곳으로 가고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큰소리치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 어제 법안 거부 그건 그렇다 칩시다. 한덕수 총리가 누굽니까. (계엄 얘기가 나온) 그 국무회의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막았습니까? 못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막았어야죠. 못 막아놓고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전날(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의결한 6건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 아수라장이 벌어질 때, 그 난리가 생중계될 때 뭐 했습니까? 몇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에 떨 때 뭘 했다고 그렇게 큰소리칩니까?”라고 따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의 직무는, 지금 직무 정지된 대통령, 이 난리를 유발한 광인의 탄핵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다. 다시 말해서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금 남아 있는 한덕수 총리의 과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그리고 특검 2개 이것은 내란의 종식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는 자신의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고,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이다.

또한 국회는 12월 14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자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