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18일 “내란 동조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당 해체 요구까지 받는 집권 여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국민적 혼란을 부추겼다”면서 “탄핵을 지연시키고 오히려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궤변을 일삼는 것을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적 행태를 철저히 검토하고,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심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실련은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계엄포고령 문서 작성 배경, 군 병력의 부적절한 작전 명령 및 기록 부재, 정치적 동원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12월 3일 밤 10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1일만인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면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훼손됐다는 국민적인 비판에 국회가 받아들여서 가결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국민이 무너지려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렇게 국민이 명백하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의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담화를 통해서 위헌ㆍ위법적인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밝히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지금도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일부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내란 동조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당 해체 요구까지 받는 집권 여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국민적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하지만, 이는 바로 헌재가 ‘그렇지 않다’는 공개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리됐다”며 “지금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에 사과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탄핵을 지연시키고 오히려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궤변을 일삼는 것을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특히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으므로 제일 지금 중요하게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탄핵안 가결뿐 아니라 긴급 체포”라며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우려를 종식하고 빠른 진행을 해서 국정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여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정부도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취지 및 배경을 설명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이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의혹 및 문제점’,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공정한 헌재 판결 촉구’,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이 ‘철저한 수사 촉구’에 관해 발언했다.

이들은 사회자인 정택수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진상을 규명하라!”
“신속한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라!”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조속히 판결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