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약칭 새변)은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여당의 핵심 가치인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국가 경제 파괴하는 ‘위법 계엄’을 저질렀음에도, 여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거부하는 모습은 청년 변호사의 관점에서 솔직히 실망스러웠다”며 국민의힘에 실망을 나타냈다.

새변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환영하며, 청년의 영향력 긍정’이라는 성명에서 “무엇보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청년들의 ‘위법 계엄에 저항하는 방식’, ‘K-시위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새변은 “야외 콘서트를 연상하게 하는 아이돌 응원봉 시위, 커피와 식사 선결제 릴레이 등 동세대 청년들이 위법 계엄에 대해 저항하는 방식은 평화적이면서도 높은 정치 참여의식, 시민의식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으며, 독특하고 한국적이었다”고 말했다.

새변은 “이번 2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300명의 재적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점에 대해, 어지러운 탄핵정국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회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해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새변은 “특히 ‘위법 계엄’에 대해 소신 있는 표결권을 행사한 국회의원들이 있기에 탄핵정국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제2차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다.

특히 탈정당 탈이념을 강조하는 새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여당의 핵심 가치인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국가 경제 파괴하는 ‘위법 계엄’을 저질렀음에도, 여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거부하는 모습은 청년 변호사의 관점에서 솔직히 실망스러웠다”고 국민의힘에는 실망감을 표출했다.

새변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 목소리가 그들의 변화를 빠르게 이끄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변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선고를 지켜보겠으며, 청년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새변은 “참고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하나, 헌재는 지난 2024년 10월 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헌재가 맡고 있는 모든 사건을 정상 심리할 수 있도록 했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이 전원 찬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새변 이사장 백대용 변호사는 “계엄 정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탄핵으로 인해 헌법적, 법적 안정성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새변 공동대표 송지은 변호사는 “조속히 대한민국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