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판사도 체포 대상’이라는 뉴스에 “충격적”이라고 경악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승 의원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계엄 당시 체포 대상이었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입법부에 이은 사법부 겁박, 민주주의 유린을 막아야만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희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충격적”이라고 놀라워했다.

체포 대상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다. 

박희승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민주당이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해서라고 했다”며 “그러나 사법부를 겁박해 독립성을 해치려고 한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광란의 칼춤을 추는 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라고 질타했다.

박희승 의원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희생 위에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라며 “이 둑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10% 남짓의 지지율에 기댄 권력의 연명 따위를 위해 국민이 지켜온 가치가 허물어질 수는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짚었다.

박희승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역사의 흐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당부했다.

박희승 의원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한 사람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