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감액 예산안을 통과해 국가 위기를 가져오고, 이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3일 “사실과 전혀 다르며, 대통령 담화가 또다른 사회적 혼란을 만들고 있다”며 예산안 관련 윤석열 담화내용을 항목별로 반박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특수업무경비), 특활비(특수활동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면서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다”며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정 국회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와 특활비는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편성내용이 소명되지 않은 부처에 대한 감액으로 필요성과 집행 내역을 소명한 대통령경호처, 국세청 등 특활비, 특경비는 감액되지 않았으며, 경찰청 특정업무경비 또한 감액되지 않았다”며 “또한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마약수사 관련 예산은 특경비, 특활비만 삭감했을 뿐 수사를 위한 사업비는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마치 마약수사나 금융사기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동이며, 여론조작”이라고 역공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면서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정 국회의원은 “정부예산 편성 잘못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감액된 부분”이라며 “위에 언급된 90% 감액된 사업은 민관합작선진원자로수출기반구축(R&D)으로, 이 사업은 체코원전 수출 모델 ‘APR1000’과 전혀 상관없는 차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기본설계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정 국회의원은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정부안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면서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이 따랐다.

박정 국회의원은 “정부가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을 감액한 것으로 이 또한 상임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삭감”이라고 일축했다.

동해 가스전 시추(대왕고래 사업)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도 박정 국회의원은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해 사업예산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감액된 것”이라며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선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다”는 발언에 대해서 “2023년 예비비 집행액이 1.3조원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4.8조원 중 2.4조원 감액(일반예비비 1.4조원, 목적예비비 1.0조원 감액),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특히 각 부처에 재난, 재해대책비 9,270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고,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5조원 활용이 가능하므로 목적예비비 1조원을 감액해도 재해대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정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에 언급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모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바로잡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담화문에 언급된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정부 원안은 1532억에 달했지만, 국회가 감액한 액수는 21억(전체의 약 1.37%)에 불과해 여전히 1511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

박정 국회의원은 “대통령 담화로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왜곡되거나 곡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계엄을 선포할만한 국가적 위기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윤석열의 담화는 자기변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