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의장 오상훈)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과 즉시 체포 구속이 답이다!”라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0년 출범한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삼성노조연대)에는 삼성 산하 11개 계열사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삼성SDI울산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삼성생명노동조합, 삼성생명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동조합,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 삼성에스원참여노동조합, 삼성E&A노동조합&U(엔유).

삼성노조연대는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 분산을 통한 삼권분립을 규정해 특정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있으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노조연대는 “그런데도, 국가권력의 세 축의 하나에 불과한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이 본인이 지휘권을 가진 군, 경찰 등 행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입법기관을 침탈해 기물을 파손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비상계엄해제를 막고, 심지어는 의결을 막을 목적으로 공수부대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하여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켰으며, 국가권력인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배제하게 시키려했다”고 짚으며 “이는 명백한 내란죄”라고 규정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위헌적 행위이며, 영구독재를 위한 내란행위”라며 “이후 윤석열은 어떠한 반성도 없는 상황이며, 대통령직을 내려놓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우리는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제2의 계엄을 획책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또 다른 국가 혼란과 경제위기가 초래될 매우 위험한 국가적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삼성노조연대는 “이에 우리는 헌법수호,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경제 안정화를 위해, 미친놈에게는 ‘탄핵소추라는 몽둥이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조속히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삼성노조연대는 그러면서 “탄핵의 키를 국회와 경찰, 공수처, 검찰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법원이 쥐고 있다”며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하나. 공조수사본부(공수처, 경찰, 국방부)는 내란수괴를 긴급 체포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

하나. 법원은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하라!

하나.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탄핵소추를 가결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하라!

하나. 탄핵이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 며 내란을 선동ㆍ선전하고, 국회에서 유일하게 사죄를 거부한 김문수를 즉각 체포ㆍ구속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