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변호인’ 별칭을 가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계엄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내란을 당당히 자백하며 스스로 변론하는 꼴”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탄핵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공수본은 출범 즉시 내란수괴를 체포하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이정문 의원은 페이스북에 “울화가 치밀고 손이 떨린다”며 “도대체 무슨 사상과 선동에 잠식당해 저 따위의 말을 담화랍시고 내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라고 어이없어했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너무나 치욕스럽다”며 “도저히 화가 가라앉질 않는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정문 의원은 “지금 광란의 칼춤은 누가 추고 있습니까?”고 반문하며 “순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이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산산이 부수고 망국으로 치닫게 만들려던 사람은 윤석열 당신”이라고 지목했다.

이정문 의원은 “방금 담화는 정말 광기 자체였다. 이젠 무서울 지경”이라며 “저런 미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직도 저 자리에 있는 한 무슨 짓을 저지를지 감히 예단하기도 겁이 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의원은 “내란을 당당히 자백하며 스스로 변론하는 꼴을 보니 더 이상 탄핵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공수본은 출범 즉시 한시라도 빨리 내란수괴를 체포하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를 위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다.

이정문 의원은 “담화에서 구구절절 반복한 그 헌법. 헌법대로 내란수괴를 단죄하겠다”며 “저 광기의 폭군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망칠 수 없도록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다짐했다.

◆ “계엄은 대통령 헌법적 결단 통치행위…탄핵ㆍ수사 맞설 것”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