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담화를 보고’라는 글을 올리며, 담화 내용 전문을 첨부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국민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역력하다”고 진단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른다”고 평가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대국민 담화) 내용은 물론 사용한 언어의 수준도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열하고, 도무지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그저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분열시켜 살길을 찾으려는 의도만 보인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한편, 금태섭 변호사는 이번에 실시되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