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지금 당장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긴급하고 절실하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신속히 앞당겨라. 수사기관은 내란범 윤석열 신병확보에 긴급하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윤복남)은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절실하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며, 내란행위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경고였을 뿐이라고 강변했다”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였다고 했다”면서 “국회 현장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본 모든 국민들을 우롱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윤석열의 담화는 탄핵이 될 때까지 자진 퇴진하지 않고, 내란범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12월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 의결에 여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면서도, 일부 극우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해 우리 사회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사죄와 즉각 퇴진이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유일한 길을 걷어차고, 국회와 야당, 시민들을 상대로 또 다른 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시민들은 윤석열의 담화를 보고 주권자로서 참담함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며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윤석열의 담화 내용을 보건대, 언제 다시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제2의 내란을 획책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금 당장 윤석열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신속히 앞당겨라. 수사기관은 내란범 윤석열 신병확보에 긴급하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 윤석열 “계엄은 대통령 헌법적 결단 통치행위…탄핵ㆍ수사 맞설 것”

한편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