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1일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즉각 추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제정과 윤석열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월 10일 국회는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내란죄의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이 앞다퉈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는 혼란한 상황에서 국회가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을 공정하게 수사하리라 신뢰하기 어려운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를 맡겨놓을 수 없다”며 “국회는 즉각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추천하고, 특별검사가 임명돼 내란죄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윤석열이 법적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거나 곧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상설특검요구안 처리에 이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죄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