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하승수 변호사는 10일 “이번 주말(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다음 주에 윤석열이 구속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이 구속되면, 그것 자체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번 주말에도 탄핵소추 결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란에 대한 부역자’를 넘어서서 국가공동체를 혼란의 구렁텅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자들”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놓는 국회의원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경고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 탄핵소추안 통과, 다음 주 윤석열 구속’이야말로 질서있는 퇴진”이라며 “이번주 토요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국가적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번 주말에 탄핵소추 결의가 되고, 다음 주에 윤석열이 구속되는 것이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승수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자문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날 또한 <윤석열 구속 전에 빨리 탄핵시켜야 혼란 없어, 이번 토요일에도 탄핵에 반대한다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승수 변호사는 “(내란 혐의로 체포된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큰 이변이 없으면 오늘밤이나 내일 새벽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 다음은 윤석열 구속일 수밖에 없다. 김용현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실행을 주도한 자라면, 내란죄의 수괴이자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지목하며 “몸통을 구속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재범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런데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시키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두 가지를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첫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수사ㆍ사법기관과 대통령경호처가 충돌할 수 있다”며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을 경호하는 것이 임무로 돼 있으니, 그들이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 이상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물론 그런 충돌ㆍ대립이 종국적으로는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초유의 사태인데, 대통령 경호인력과 수사ㆍ사법기관이 충돌ㆍ대립하는 모양새까지 나타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따라서 이번 주말에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그래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둘째,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헌법 제71조의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봐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짚었다.

하 변호사는 “학설상으로는 구속도 ‘사고’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느냐 아니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학설에 맡길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권위있는 기관이 판단하는 절차도 없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허점 중에 하나다. 어떤 경우가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주체가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이 구속되면, 그것 자체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대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결국 해답은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말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건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보전하기 위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번 주말에도 탄핵소추 결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란에 대한 부역자’를 넘어서서 국가공동체를 혼란의 구렁텅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자들”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놓는 국회의원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