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은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여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이고, 상간남 소송은 내 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남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가능하다.

위와 같이 상간녀소송 혹은 상간남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만 묻고 넘어가면 다행이겠으나, 이런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로서 결국 부부관계 더 나아가 자녀에게 까지 큰 피해를 주며, 이혼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상간녀, 상간남소송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한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위자료 금액은 보통 2천만 원이 최대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 있어 인정되는 금액 최대치이고, 만약,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거나, 상간남이 내 부인을 임신을 시키는 경우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다면 위자료 금액은 5천만 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간녀·상간남 소송 기간은?

보통 상간자 소송에 있어 걸리는 시간은 6개월인 경우가 많으며, 상간자 소송은 매우 짧게 걸리는 소송에 속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바가 크게 다르다면 소송 기간은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상간녀·상간남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 마다 다를 수 있으나 330~550만 원 정도를 받는 편이고, 법무법인 시작은 일반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330만 원의 착수금을 받고 있다. 변호사마다 보수는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 비용을 받을 사건은 아니다.

상간녀·상간남 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대응 방법은?

만약 상간녀소장 혹은 상간남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억울한 마음에 원고 혹은 원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한다면 이런 내용들도 추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여야 한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법원에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 등 기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쉽게 방어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시작 부산사무소의 대표로서 이혼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주익 변호사는 끝으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그 입증방법이 매우 정형화 되어 있는 소송이나 전문변호사가 아니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염두해 두신 분들은 일반 변호사 사무실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시작 부산가정법원사무소 김주익 이혼전문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