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국정운영 발표에 대해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전북변호사회는 “헌법 파괴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을 수호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북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해제요구로 무산됐다”며 “그 후 국회에 대통령 탄핵안이 제출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본인의 임기를 포함하여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전북변호사회는 “국민의힘은 이에 화답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투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부결시켰고, 2024년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정안정방안을 발표했다”고 일련의 과정을 짚었다.

전북변호사회는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헌법 제71조)”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탄핵소추를 받지 않은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고,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라면 헌법 제71조가 정한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북변호사회는 “정당의 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며 “따라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당직자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동훈 대표의 국정운영 발표를 일축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우리 변호사들은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헌법 파괴 행위를 당장 멈추라!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퇴하라!
셋째,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하라!
넷째,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