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명백한 범죄”라며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김호곤 전 서울고검장은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을 지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에 임명되고, 검찰총장 후보군에도 올랐었다. 현재 법무법인 Lawvax 대표변호사.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8일 페이스북에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글을 올렸다.

김후곤 전 고검장은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퇴임 직후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후곤 전 고검장은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들어있는 현재 검찰의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구성원 그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 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과거 3년에서 5년이 이상적이라 생각했으나, 정치로부터 오염된 조직이 바뀌는데 5년 이상의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계엄조치는 비례원칙에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아무리 이익형량을 해봐도 국회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라고 절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후곤 전 고검장은 “법은 국민들의 평균 상식에 일반적으로 부합한다. 위법한 행위는 사과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회의 위헌적 권한남용 또한 그대로 법과 절차에 따른 심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더딜지는 모르나 법은 그렇게 작동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후곤 전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관련)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결기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수사기관 간 소통도 긴밀해야 한다. 탄핵 일정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 (검찰에 대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