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운영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히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경고장을 날리면서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로 사실상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의전서열 5위 한덕수 국무총리와 7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경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리나라 의전 서열은 1순위 대통령, 2순위 국회의장, 3순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5순위 국무총리, 6순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7순위 여당 대표, 8순위 야당 대표, 9순위 국회 부의장, 10순위 감사원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일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을 환기시키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절차”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러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며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며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