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8일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향후 정국 주도권을 본인이 잡아보겠다고 하며 얄팍한 셈법으로 가당찮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가당찮다”고 어이없어했다.

참여연대는 “한동훈 대표에게는 윤석열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국정을 운영할 자격은 물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한동훈, 한덕수는 또 다른 내란을 멈춰라”고 경고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참여연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정 수습 방안이라며 윤석열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했다. 윤석열을 국정 운영에서 배제하고 한동훈 대표가 총리와 협력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당찮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근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는 윤석열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국정을 운영할 자격은 물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내란을 방조한 공범에 가깝다”며 “두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또 다른 의미의 내란일 뿐”이라고 봤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책을 철회하고, 윤석열 탄핵소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어제 담화에서 밝힌 ‘우리 당’에 수습책을 일임하겠다는 것이 근거라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은 헌법상 사유로 직무가 정지될 때만 헌법 규정에 따라 대행될 뿐이다. 대통령도 임의로 누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하물며 여당이나 여당 대표가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ㆍ위법”이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되었고, 국민의힘은 어제 집단 불참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무산시켰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당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임기와 진퇴는 주권자인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단 하루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할 책임만 있다”며 “한동훈 당대표는 오늘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외교 등 직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실현할 헌법적 근거나 법적 근거는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동훈 대표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본인이 잡아보겠다고 하며, 얄팍한 셈법으로 가당찮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이러한 대책은 또 다른 방식의 내란일 뿐,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의 대통령직 수행을 하루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윤석열 체포와 구속 등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시 재발의해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특검법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