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는 발표했다.

이에 변호사 출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이 이미 정한 절차인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다”며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무총리와 주 1회 이상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병덕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떻게? 계엄해제 요구결의를 방해하고, 내란수괴의 직무정지를 거부한 국민의힘 당과 내란의 동조 세력인 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총리가 권한이양 받습니까?”라고 어이없어했다.

민병덕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한이양이 아니라, 그들 간의 정치적 약속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그들 간의 권한 배분 약속에 맡길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권한을 주었습니까? 국민이 주었습니까? 윤석열과 한덕수와 한동훈이 합의하면 됩니까? 질서있는 퇴진이라고요?”라고 반발했다.

민병덕 의원은 “그것은 헌법이 이미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그것이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사임으로 궐위 상태에서 60일 내 선거”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질서있는 퇴진을 계엄 해제에 기여하지 않은 국힘당이 수행할 수 없다”며 “특히 한동훈의 약속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 한동훈의 국힘당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시간 내내 의원총회장에 모아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어디서 권력을 이양받은 것처럼 행동하나!”라고 질타했다.

민병덕 의원은 “그리고 검찰은 특히 현 검찰 지도부는 내란사태 수사에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내란의 숙주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배반하는 모든 것을 껍데기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