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 동조한 모든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4일 “헌법 유린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먼저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존재한 것이 맞는가?”라고 탄식했다.

공노총은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헌법을 상기시켰다.

공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앞장서겠다더니,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서울 시내를 군인과 경찰로 뒤덮으며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순간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다”고 질타했다.

공노총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국가의 원수(元首)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며 이제는 전 국민의 원수(怨讎)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공노총은 “국민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아무도 인식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참여한 모든 권력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은 “어제의 대한민국 상황은 사실 고위 공무원이 헌법 등을 위배한 때 사용되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수장에게 부여된 국군 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등 헌법적 권리를 게임 패 던지듯 생각 없이 남용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같은 ‘공무원’이라고 인정하기도 부끄럽다”고 탄식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 동조한 모든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최고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